천하람 "투표 중지 투표소에 한해 선별적 재선거 실시하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정권 침해가 명백히 일어난 지역을 가려 부분적 재선거를 하자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게 명백한 지역,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며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투표용지가 없어 돌아간 국민 중에는 민주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개혁신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투표를 못 했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투표를 포기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다"며 "민주당에서는 K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얘기했다. 그런 K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한 국민이 있다. 재선거는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관위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선관위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 참정권 침해의 전모를 파악하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