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보유세 대체로 낮아...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된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1월부터 구두개입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끼친 영향 관련 질문에 대해 "나름 상승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부동산은 상수였다고 본다"라며 "서울 전역 따지면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욕을 먹어왔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며 "(선거에 미친 영향을) 따지면 나쁜 것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많지 않았나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집값이 1억원인데 전세는 1억2000만원, 대출로 100% 보증해주니 사기꾼들에게 기회가 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전세 상승률 통계를 보면 체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대폭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게 공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도 재차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아무도 일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역량에 투입이 안된다"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버블 경제'를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일본은 한 번 터졌는데 30년 고생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그나마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다"라며 "폭탄돌리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금융·공급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없다"라며 "(부동산이)사치품화됐다. 서구 선진국 하는 것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많다"라고 했다. 공급에 대해선 "2022~2024년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며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공급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라며 "세제 문제는 7월은 돼야 하고, 공급 늘리는 정책은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것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