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조 계획서 제출…與 "특검·개헌 열어두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복된 부실선거 논란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를 위해 개헌까지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같은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각급 선관위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이 1차 과제"라면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제도적 한계 극복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개헌 등 후속조치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 법률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만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검 역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까지 언급하는 것은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헌법에 담긴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것까지 손보지 않으면 철저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필요할 경우 특검까지 여러 다양한 원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한 강도높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선관위 권한과 역할,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포함한 선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특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뿐 아니라 선관위가 그간 보여왔던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야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을 다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국정조사 계획서를 낸다고 했으니 언제, 어떻게 특위를 구성해 할 것인지에 대해 빨리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관위와 전혀 관련없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국정조사"라며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도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부정, 관건선거가 될 수 있어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표현 자체가 이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특위 규모 및 조사 범위, 기간 등을 논의한 뒤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