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8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같은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히 경위를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1차 과제"라면서도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현재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헌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양당에 국조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국조특위가 마련되면 세부 계획 논의를 의결할 텐데 그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쟁화 시도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부정, 관건선거가 될 수 있어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표현 자체가 이 사안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재선거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재선거 요건 충족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할 부분이지 정치권에서 임의로 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선관위 소청, 법원의 소송절차와 판단을 존중하고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