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사태에 4부 요인 회동...靑 "상시화 문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머리를 맞대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문제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은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요인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준의 선관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들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상근화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 수석은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왔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고치자고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선관위원장 상시 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 상근화는)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회동) 결론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걸로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