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뤄졌던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시됐던 안 중 시점 상 가장 빠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6년 최종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우선 대안으로 언급된다. 노동계와 재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내부 논의를 재개했고, 조만간 노사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일단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외엔 확정된 건 없다. 민주당은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6년 65세에 도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연장해 2041년 65세 도달 등 세 가지 안을 앞서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일단 이 중 첫번째 안인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6년 65세 도달 안을 일단 노동계와 재계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연장 논의에서 노동계와 보조를 맞춰 온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2028년 정년연장을 시작해 2036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특위 안 중 가장 빠른 안이 중재안으로 언급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변수는 여전하다. 중재안으로 언급된 안은 제시된 안 중에서는 가장 빠르지만 여전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
노동계는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 정년이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수급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특위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세 가지 안은 모두 노동계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리다. 더구나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맞춘 사회보험 제도 손질도 요구하고 있다. 또 임금교섭 노사 자율권 향상, 중견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주장도 굽히지 않는다.
재계 역시 그간 정년 연장 대안으로 요구해 온 노동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완화 등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 지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재계는 정년연장자에 한에서는 이걸 동의가 아닌 청취 수준으로 유연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연히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위가 정년연장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정년 연장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권한을 기업에 더 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가 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후 논의는 난상토론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이달 중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