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 300만원"...육군, 부사관 장기 복무 희망자 '전원' 선발

육군이 2028년부터 부사관 임관자 전원을 장기로 선발한다. 현재 부사관 임관 인원의 20%만 선발하던 장기 복무 희망 대상자를 올해 중 50%까지 확대하고, 2027년 중에는 최종 100% 전원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부사관 종합발전 4.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초임 획득소요를 현재 5900명에서 3500명까지 줄이고, 임관자들의 장기복무 비율을 늘리기 위해 3900여명으로 장기선발 소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장기복무를 조기에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임관자 중 50%를 장기로 선발, 2028년에는 전원 장기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모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수 교육 이수와 결격 사유 판별 이후 실제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장 부사관들이 중사 진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도하다는 불만에 따라, 2027년까지 근속중사 진급 최저복무 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까지 4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균 4.3년이 걸리던 중사진급 소요기간이 3.2년까지 단축되고 중사 진급률도 55%에 77%까지 향상될 것으로 육군은 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소수획득, 장기활용 인력구조를 위한 복무제도 및 인력운영 분야 혁신을 추진해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규진급율을 높여 초급간부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복무를 조기에서 선발 확정 지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사관이 전방 부대에서 장교를 대신해 소대장을 맡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육군은 내달 1일부터 보병대대 중대별 3소대장 직위를 상사로 전환한다. 육군은 관련 제도는 201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부터 고려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단순히 장교 인력 획득이 어려워서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3소대장 직위를 누가 더 잘할 것이냐는 고민,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사관이 소대장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사관들의 지휘역량에 대한 우려는 추가 교육을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계자는 "고급 리더 과정이라는 보수과정을 이수했는지, 부소대장의 경력이 있는지, 개인역량 등을 고려해 보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위상 제고를 위한 구상안도 밝혔다. 특히 초급 간부들의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 내년 하사의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9년까지 초급간부의 보수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4000만원대까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방근무 장려수당 인상 △DMZ(비무장지대) 위험근무수당 신설 △전투부대 장려수당지급 대상 병과 확대 등 보상 체계를 확대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 등을 통해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육군은 전했다.

부사관이 본연의 직책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위 '잡무'로 인해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에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각종 민간 위탁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사관이 주로 근무하는 '창끝부대'의 전투력 보강을 위해 부대운영과업을 기존 114개에서 78개로 축소하며, 법정·군 통제교육을 통합하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구상도 추진 중이다.

육군은 아울러 부사관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직 편성 개선 △역량 개발 교육 확대 △경력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부사관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전투전문가로 육성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지속성·실행력이 없다는 야전의 지적을 받아들여, 손에 잡히는 정책들을 통해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