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고맙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검찰개혁안)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정부의 최종 입장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당과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바람직한 개혁안을 정리하자"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