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가 늦어지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단계에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단독 범행이라면 왜 이렇게 이 전 부지사를 감싸고 도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UN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800만불을 몰래 갖다준 범죄자를 떠받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오늘 즉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이 대통령과 공범임을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다가 걸렸는데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 양형이 부당하므로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금송, 주목을 몰래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며 "경기도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행이고, 당시 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나중에 이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까봐 일부러 봐주려는 건가"라며 "쪼개기 후원에 대한 무죄 부분도 반드시 항소해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 공소 기각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를 제기해왔다"며 "항소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