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ㆍ정ㆍ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단일안 논의를 통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단 것이다.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당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와 정부안 제출 시기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당권 경쟁 과열 양상에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당권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뇌관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을 확보했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 연속성 측면에서 서 의원이 낙점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