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잠수함 수주 실패는 정부 책임...잘싸운건 기업, 진 건 정부"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팀코리아에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경쟁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썼다.

이어 "이제는 아쉬운 결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 수주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산 수출은 단순한 가격과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국가와 안보를 함께할 것인가, 위기 상황에서 수출대상국의 적대국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실용외교라고 평가하거나 나토를 이념적 진영 대결의 산물로 폄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방산 수출은 현장에서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외교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주캐나다대사는 올해 3월에서야 임명됐다. 중요한 수주전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외교 현장의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SNS에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도전은 계속된다'고 하고, 강훈식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한다. 그러나 잘 싸운 건 기업이고, 진 건 정부"라며 "그냥 '실패해서 죄송하다' 하면 될 일을…참 혀가 길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대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