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소·불기소 전건 검찰 송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불을 놓겠단 차원에서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완 방안으로는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과 장윤기 사건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협의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법안도 당론 발의하겠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중수청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올해 10월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완성한 뒤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진 회동, 오후 의원총회 등을 열며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에 대한 당 대응 방안, 원구성,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등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빽(뒷배경)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빽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부분을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원구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는 기존부터 유지해 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당의 일방적 태도 때문"이라며 "일방적 원구성으로 질주하는 상황이라 쉽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 의원들은 원내대표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전반적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의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구성 협상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해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