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배신" VS "정치도구 삼지말라"...보완수사권 놓고 與격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건 아닐지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관련 논의를)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한결같기라도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최근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우리 당 의원들이 여기 동조하면서 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막바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무슨 때늦은 문제 제기냐"며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보완수사 장치를 촘촘 마련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김남희 의원은 "(일부 정치인이)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있다"며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들의 22%만 전면 폐지를 찬성했다"며 "국민의 80%가 걱정을 하는데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에 대해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 그러나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 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선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사건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