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정부 조달의 부정 부패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백 청장에게 "페이퍼컴퍼니가 입찰 보증금을 내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나"라며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고 취소하는 게 맞나.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확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줄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백 청장은 "상반기 조사했을 때 3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입찰이라면서 스펙을 (경쟁 조건에) 넣어서,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곳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정부패"라며 "입찰 비리는 최소화되도록, 없어지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였다"며 "요새는 어떤가. 예전에 보니 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땅을 팔 때에도 (입찰자가) 가짜 회사를 만들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회피를 위해, 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장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된 것 같다"며 "요즘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별로 안들리는 것을 보면 성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