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檢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며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 쇄신도 촉구했다.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쇄신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명칭 변경에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외압,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