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근저당 파악했나" 野, 정무위 업무보고서 '부동산' 정조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져 물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정무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임 실장을 향해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자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 현황을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사전 업무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따져 묻기 위함이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해) 회의를 17차례나 진행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17억원에 이르는데 청년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일단 던지고 보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는데 대한민국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 외에 (국무조정실 차원의) 별도 파악은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판단하기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통상적인 방법이었고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등기 이전이었다"고 답변했다.

임 실장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설립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 복수의 기관이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총괄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성안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