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하더니…삼성 노조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삼성전자 노조의 반대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공포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 실장에게 "(삼성전자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가) 노조의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제가 답을 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종전에 발표한 것보다 더욱 자세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앞서 고용부는) '근로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후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부 스스로가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싫어 교묘한 말장난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나 공장 이전 등은 근로 조건에 100%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나쁜 나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고용부에) 국무조정실이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모순적인 노란봉투법과 정부의 모순적 해석은) 우리 산업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 등을 검토하고 법 폐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국무조정실이 고용부 등을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