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신중했어야"…여야, 증시 폭락에 정부 비판

국내 증시가 연일 변동성을 보이며 큰 폭 하락세를 그리자, 여야가 정부를 향해 앞다퉈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신중하지 못한 탓에 이른바 홀짝제 수준으로 매수·매도 사이드카가 울리고 있단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전에 부총리께서 '국내 증시는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은가"라며 "5000대(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내려왔는데 지금도 저평가 상황인가, 고평가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막고 레버리지(빚내는) 투자를 약화하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었는가"라면서 "그런데 고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선 왜 레버리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엇박자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확인된 개인 투자금액이 4조원 가까이 되는데 오늘 (주가가) 또 내려갔다"라며 "정부가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시장이 신뢰를 안 하면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식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코스피 지수가 5000대까지 큰 폭 내려갔다. 코스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보다 낮은 600대 수준이다"라며 "이른바 홀짝제로 불릴 정도 연일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면서 장기적으로 쭉 빠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증시에서 하루걸러 하루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경우가 있나"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시 토론회·공청회도 없었는데, 재경부 입장은 무엇이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산했던 악몽이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땐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게 좋은 것인데, 파생상품에 레버리지 즉 빚투(빚내서 투자)를 권장해선 안 됐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발행 총량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자"라며 "당일 매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안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초단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 단위, 예를 들면 30분 일괄 체결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며 "위탁증거금 비율도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