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승인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 특검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피감기관들로부터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승인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무매수 비중을 계속 상향 중이고 지방선거까지 리밸런싱(재조정)을 유예했다"며 "국내 증시를 띄우기 위한 연기금의 의도가 의심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정무위가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억원 금융위원회 원장에 "이 기형적인 파생상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든 것이냐"며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는 재정경제부가 만들었다고 하고 금융위는 반대했다는 말이 떠돈다. 금융위가 반대하다가 김 정책실장이 호통을 치니 입장을 바꿨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며 승인 과정을 거듭 추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단기 매매 도박판으로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소중한 재산을 약탈당한 엄청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정조사로 규명이 안 되면 정권이 바뀐 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사안에 관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건의만 가능하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양당 간사와 (국정감사 건의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