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에 55%가 반대…'현직 대통령 연임' 반대는 65%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바꾸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나왔다. 국민 3명 중 2명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에 반대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8.3%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6.9%였다. 응답자의 과반인 55.2%가 반대한 것이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33.0%, '대체로 찬성한다'는 답은 9.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18~29세에서 반대가 81.7%로 가장 높았다. 50대에서는 찬성이 54.3%로 집계됐다.

'현행 헌법을 연임제로 바꾸고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57.4%로 나타났다. '대체로 반대한다'는 답은 7.3%였다. 64.7%가 반대한 것이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4.8%,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32.5%가 찬성한 것이다. 반대가 찬성을 32.2%p(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현직 적용 반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18~29세가 91.3%로 가장 높았고, 30대 67.6%, 70세 이상 63.4%, 60대 62.8%, 40대 59.3% 순이었다. 연임제 개헌 자체에는 찬성이 우세했던 50대에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반대(50.0%)가 찬성(46.6%)보다 많았다. 다만 개혁연구원은 "연령대별 사례수는 54~109명 수준으로 세부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에 45.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7.1%는 '대체로 반대한다'고 했다. 52.9%가 반대했다. '매우 찬성'은 33.7%, '대체로 찬성'은 9.6%로 집계됐다. 43.3%가 찬성한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에 반대했다.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며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잃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청년층일수록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박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ARS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7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p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