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사청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신속·개방형으로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하는 방산, 탄탄한 방산 기반 구축 △ K-방산 국제적 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이다.
방사청은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인공지능(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을 본격화하며 KF-21·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AI반도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등 기술개발을 통해 방산AI 대전환 및 첨단강군의 토대를 구축한다.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최근 전장에서 부각된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하며, 산림청·소방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방R&D 성과를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재난 대응 영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청년의 국방 유입을 활성화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방위산업 분야 청년 고용을 늘리고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적 방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 조달을 확대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진입-육성-매출창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최초로 시행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절충교역· 이차보전 관련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 하여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공급망DB 구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대응하고,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무단변조 방지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주관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해 수출 산업협력 아이템발굴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확대한다.
미국과는 함정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 방산공급망에 참여하는 한편, 동남아와 남미 권역 대상 수출수주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산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 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