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로남불 부동산 세제개편"...총력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로남불 세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대비시키며 이중잣대를 부각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부동산을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흔들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 세금, 100억 번 부동산은 왜 덜 내냐"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본인은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했으면서 다른 국민들에게는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왜 부동산 투자로 절반의 세금도 내지 않느냐고 묻기에 앞서 고소득 노동자에게 높은 세 부담이 부과되는 구조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대립시키며 국민을 편 가르는 프레임부터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던 대통령이 은퇴 후 거주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까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려 한다"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국민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집중 공격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한 정부 방안이 고령 1주택자의 노후 설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마련한 고령 1주택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을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를 삭제한 채 '거주'만 인정하도록 했다"며 "40억원대 초고가 주택이 집중된 강남 3구와 60·70대 주택 소유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원 양도세 감면' 방안을 두고는 "서울의 고령층에게 집을 팔고 외지로 떠나라는 신호"라며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이슈를 정국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 불안만 키웠던 과거까지 소환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름 끼치는 궤변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쏟아부었을 때 과연 집값이 잡혔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술 더 뜬다"고 썼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의 경우 중도층과 수도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당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차례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급책 없이 세금만 부과해서는 결국 집값은 잡을 수 없다"며 "전월세 대책도 없이 세제개편안만 내놨는데 결국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