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강력한 연합방위체계 작동"

국방부가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군인 복무여건 개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핵심 추진 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4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AI(인공지능)·첨단과학기술기반의스마트강군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군사시설 규제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언급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 이후 성과로 국민의 약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조치를 취했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는 등 구조 개선에도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원에 대해선 "기존 자체 감사·조사를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시기 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발간했으며,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SCM때 'X연도'(전환연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평시에 한미가 따로 근무하다 전시 작전에서 연합구성사를 구성했다"며 "연합구성사 상설화는 평시에도 작동한다는 의미로, 6개 사령부가 상시 가동되면서 지구상 찾기 어려운 강력한 연합방위체계가 작동하게 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한미연합방위체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특별법과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측과)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오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의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위·중사는 5000만원, 대위 55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등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봉 인상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장교·부사관 전체 예산은 약 12조4000억원"이라며 "연간 증액 인상률은 6.6%"이라고 했다.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AI 기반의 드론·대드론 체계와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영역 전력을 강화한다. 간부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40년까지 3단계로 단계화하여 추진한다"며 "첨단과학기술 ·현역· 민간 인력·상비예비군을 합친 국방 총인력을 현재 56만명에서 50만명으로 조정하되 과학기술로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 초에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를 편성한다. 오는 2028년 말에는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해 준4군체제에 부합하는 작전수행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군사시설 규제개선·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등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의 추진동력도 확보한다. 사관학교 위상 회복, 미래전 양상 변화 대응 및 전작권 회복 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도 추진하면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사업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6자 협의체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난 4월 선정했으며, 지난 6월엔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을 목표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최종부지로 선절할 계획"이라며 "1조원이 넘는 지원책을 지난해 12월 마련하고 (주민 협조를 거쳐) 큰 무리없이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