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을 조선으로, '주적' 용어도 대체…동방경제포럼 참여 검토"

통일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대체하는 등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이 서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서로 이름 부르기'를 추진한다. 북한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주적' 등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를 대체하기로 했다.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 방안 논의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 공존을 추진하면서 '주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윤석열 정부가 썼던 '적'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의 입장이 완강하기에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와 DMZ 평화의 길 확대, 평화이음 열차 증편 등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매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인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데,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동방경제포럼은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고 총리와 장관급 대표단도 갔다"며 "올해 정부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먼저 멈추게 하는 '우선 중단' 전략으로 접근한다.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한다.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교류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보건의료 협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도 북미대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오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를 제안하고,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