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국민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내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 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안·재수사·전담 체계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인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사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