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북미대화 재개 지원…핵잠·농축재처리 여건 조성 노력"

외교부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북미대화 재개 지원과 핵추진잠수함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협력과 북중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기여 의지를 토대로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 국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견인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를 가속하고, 농축·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면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를 지원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의회와 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입을 공식 추진할 경우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재외공관은 K-컬처 확산과 경제영토 확대의 교두보로 재편한다. 173개 전 재외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설치했으며, 49개 거점공관을 지정하고 30개 공관을 대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외교부는 지난 정부 시절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개별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한다. 내년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올해 37개에서 33개로 11% 줄이고, 사업 수는 1555건에서 1041건으로 33% 감축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사업도 789건에서 444건으로 줄인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무상원조 시행기관을 10~13개, 사업 수를 약 800개로 추가 조정하고, KOICA와 부처·기관 간 통합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