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 반도체, 전격전으로…日 구마모토처럼 속도 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 반도체 제2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지의 기능 이전은 2028년 중순까지 이행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달라"고 했다.

특히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지은 반도체 팹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2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TSMC의 반도체 공장 조기 건설 사례를 들어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인 만큼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팹 부지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K자 성장,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게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