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후속법안 처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 등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주택' 논란 등으로 불거진 민심이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말로만 주택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법안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급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이번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공급과 세제를 비롯한 필요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울은 가용토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포함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특성과 공사비 급등 등으로 착공조차 못하는 현장도 많아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택공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악화한 서울 부동산 민심과 '폐버스 주택' 논란이 자리잡았다.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층에게 공급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이날 예정된 도심
주택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지난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준 법제처에 4000여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관련 의견이 접수됐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 예외요건 확대 등 현실적 주거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용했던 종부세 기본공제(주택분)를 거주 중심 원칙에 맞춰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가 낮아져 세부담이 늘어난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방안,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선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투자자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가누르기방지법 역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 주가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