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위해 13일 본회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는 국민의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 던지면 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며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