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책 내놓아야…야당 탓 낯뜨거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한 정부·여당을 향해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당에서 졸속 정책 추진을 비판하니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냐'고 항변했다"고 했다.

이어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까지 밀어붙였나"라며 "노란봉투법, 입틀막법은 왜 국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지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 전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더니 13일에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출범 1년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이 이제는 낯 뜨거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수도권 26만9000가구, 서울 6만8000가구 주택 착공을 공언했다"며 "하지만 올해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수도권 6만5204가구, 서울 1만3121가구에 그쳤다. 연간 대비 목표의 24%, 19%"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첫해부터 스스로 제시한 공급 목표조차 달성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22대 국회 상반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맡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온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뉴홈' 대출 조건을 뒤집은 것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더 이상 야당 탓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속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 운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