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의원이 "서민·2030 세대·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핀셋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조치가 (부동산 세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서울시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고가·초고가 주택 위주로 세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가 좋은 임대인으로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1주택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하고 전월세 문제도 있는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점에는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근무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며 "특히 젊은 층에서 더 그렇다. 그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2월 초까지 입법을 마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며 "9월 1일 정부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때 필요한 부분을 일부 조정해 오면 논의가 훨씬 수월해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후폭풍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놓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그린벨트나 용산 어린이정원, 태릉골프장 등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약 600만평의 준공업지역 중 영등포·구로·금천 등에 200만평 이상이 위치해 있다. 더 이상 대규모 공장을 지을 게 아니므로 서울시가 계획을 세우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준공업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민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도 일부 손볼 필요가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등의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잘 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도 이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발표되는 대책을 지켜보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