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자살의 원인이 다양할텐데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실천을 좀 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사전 처리하지 않나"라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빚을 못 갚는 경우는 청산이 예정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청산 처리에) 너무 인색하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자들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해 본 결과 약 54%가 자살 당시 부채를 갖고 있었다"며 "78%는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월별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금융 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