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피해자 만난 국민의힘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공사 현장에 나가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뉴홈'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 크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당시 나눔형에는 최대 5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제시됐다. 선택형 역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할 경우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고양창릉 S3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최대 5억 원·LTV 80%·DSR 미적용의 전용 모기지 지원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고정금리·40년 만기'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지 불확실해진 것이다. 이에 당첨자들은 조건이 당초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며 "정부가 공식 약속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란 것인데 공공주택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을 통해 10원 한장까지 다 긁어모아서 (분당 아파트를 매매해)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가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른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장관들과 희희낙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어다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입주 예정자는 "전용 모기지가 없다면 높은 이자 부담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제로 퇴거해야 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가난한 서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올바른 답을 내달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홈과 같은 정책들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다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이 가장 약한 사람부터 두들겨 패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잘못된 이런 맹인병촉(눈먼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다) 상태를 더욱 많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