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춰야…고가주택 합당한 부담 필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간 올리되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세제는 좀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과감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는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세금 중 하나"라며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좋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돕는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증세도 아니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서울 중심부에 고가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을 하도록 해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비거주 1주택, 공정가액비율 등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저항이 큰 방식으로 과도하게 증세를 하는 것은 수용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동의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국부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