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택 공급 대책 '맹탕'...대출만 풀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라며 "정책을 이끌어야 할 청와대 참모들조차 다주택을 지키기 위해 미련 없이 공직을 포기하는 판국에, 서민들에게는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허황된 대책만 던져주며 빚잔치를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요가 넘치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만이 벼랑 끝에 몰린 주거 안정을 되찾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징벌적 규제 혁파 없이는 진정한 공급 속도전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