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메가특구·검찰개혁…닻 올린 '김민석호', 과제 쏟아진다

8·17 전당대회에서 집권여당 선장으로 선출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하게 됐다. "매일 새벽부터 뛰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 대표는 상임위원회 본격 가동과 함께 입법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달리는 민생 택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이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또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오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의 당정협의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차례로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힌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가 다룰지, 세부 조항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을 둘러싸고 정리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형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134개에 달한다.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권익강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 송치' 방안을 별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찰 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지만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다. 수사 권력 개혁은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건 암장 원천 예방 △자기 식구 감싸기 방지 △국민 정보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와 개헌 논의도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와 "함께 걷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계파를 구분하지 않는 실용 인사로 당 내부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30 청년세대 지지율 회복은 김 대표가 당 대표 출마와 동시에 가장 먼저 중요성을 언급했던 내용이다. 김 대표는 청년 주도의 '서울 제2광화당사'를 설치하고 국회엔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중 1인은 청년으로 지명하는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에 맡기는 당헌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