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기 20% 지나…국정 속도 높이는데 총력 기울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규칙을 지키면 손해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중단없는 개혁, 더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라며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여러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놨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심기 일전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속도감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 질 것"이라며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집중 대응해야 한다"며 "개혁은 국민들의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중단없는 개혁, 지속적인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