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큰 만큼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의견도 반영해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개혁위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직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협은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위 직급 경찰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경청할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며 "경찰청이 앞으로 마련하려는 제도에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협에서) 제도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데 경찰이 어떤 안을 마련하면 경찰개혁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도 "수사개혁위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경찰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직협은 이날 수사개혁위에 7대 개혁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장 실무자에 대한 강제 순환인사 재검토와 경정 이상 책임간부의 광역교류·상피제 강화, 전문수사관 장기근무·전문보직·처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직협은 모든 경찰관을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는 지역 유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수사·형사·정보·지역경찰 등 경험 축적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수사·인사·감찰·지휘에 영향력이 큰 경정 이상 책임간부의 타 시·도청 교류를 확대하고, 총경 이상 지휘책임자에게 보다 엄격한 상피제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찰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직협은 경찰서별 감찰 인력을 늘릴 경우 하위직 경찰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인력 확대보다는 이해충돌 통제와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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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감찰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는 아직 위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하위직에서 수사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나 통계가 있다면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단위 순환인사는 총경과 경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선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총경은 통상 1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은 1~2년 주기로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한다. 경감 이하 인사는 각 시도청이 맡아 대부분 관할 지역 안에서 경찰서나 부서를 옮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