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단체협약'…현장 마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의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속 개선'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기로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이 답했다. 마비된 것은 없다"며 "노사가 마주 앉았고, 대화했고,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은 이제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여러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더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원과 중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례가 쌓여야 관행이 되고, 관행이 쌓여야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가 뿌리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모든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헌법상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