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동탄에서 파주까지 올라가는 GTX인데 철근 누락으로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연기되게 생겼다"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 손실 난 것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번 철근 누락의 주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도 했다. 전 의원이 "(철근 누락)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고 이에 따른 시공사,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협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전임 국토부장관이 서울시와 문제를 풀어보려 상당히 노력했지만 서울지역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저자세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으로 주택 공급이 안 된 것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바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업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도 "중앙정부가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협조가 없는 경우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그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주택정책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