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두번째 활동 완료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의 활동이 심상찮다. 민주당 의원 10명 중 8명 꼴로 참여해 흥행 조짐을 보인다.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이 지난 11~13일 활동 내용을 취합한 결과, 국무위원(지명 포함)을 제외한 민주당 국회의원 154명 가운데 121명(78.5%)이 불금민생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현직 장관이자 지역위원장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불금민생단 활동에 동참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디자인거리에서 2시간 넘게 주민들을 만나 민생경제와 건강보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등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날 주말에도 '현장 민원의 날'을 열어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지역 현안을 살폈다.
불금민생단은 예산·정책·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불금민생단 정책제안 베스트5'를 선정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불금민생단 전국 공통 민심 4대 과제'도 정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지원 확대'는 이건태 의원이 청취한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실제 이용인원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2024년 당 총선 공약 내용의 차질없는 이행과 경로당 점심 제공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는 박지원·김태년·최민희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의견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점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 현행 어르신 스포츠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등 생활밀착형 상품권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이훈기 의원이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청취한 '전통시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은 전통시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K-컬처 자산으로 발굴해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전통시장을 단순한 판매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진성준 의원이 접수한 현장 의견으로, 현행 36개월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입법과제다. 현행 복무기간이 다른 군복무기간에 비해 과도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임문영 의원이 제안한 '상권 외곽 주차장 조성 및 자율주행 연계'는 상권 외곽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자율주행 교통수단과 연계해 도심의 주차난과 차량 집중을 완화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올해 가을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실증과 연계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불금민생단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불금민생단 전국 공통 민심 4대 과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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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공통민심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였다. 19명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첫 불금민생단 활동에 이어 이번에도 공통민심으로 꼽혔다. 12명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지원 확대와 대출규제 현실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해소, 주택공급 확대, 일시적 2주택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역시 지난주에 이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8명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정책자금·금융지원 확대와 대출상환·금리 부담 완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편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15명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거지역 등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전달하며 공영주차장 확충과 생활권 주차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별 활동을 누적·업데이트하는 전자책 제작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의원별 활동을 취합해서 계속 업데이트·누적되는 전자책을 만들어가면 아주 좋을 듯하다"며 "민생 종합사진첩, 민생백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금민생단 단장 박지원 의원은 "불금민생당 활동에 대부분의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모범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 속에서 답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더욱 민심과 함께하며 모범 사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간사 이훈기 의원은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며 매주 금요일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