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김기표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하며 여야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정했다"며 "입법 취지와 현장의 우려를 함께 이해하는 경험은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과 책임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뒷받침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예정 중이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입장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라며 "최대한 법무부 장관 공석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께서) 해명이 많이 된 걸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