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기후개입'이 심해지고 있는데 기상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중국은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인공조절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인공강우를 미리 해 비를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5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공강우를 뿌리겠다고 한 것도 보셨죠""라며 "중국 공무원이 2035년에 기상조절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운 것도 아실 것이다. 중국이 어디서 얼만큼의 비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말했다.
이 청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나 의원은 "그게 우리 기후에 주는 영향도 분석을 해야 할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니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세부 자료는 없었다"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담당 조직, 예산도 없다. 관련 연구 분석도 없다. 그런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써놨다. 분석도 안하고 '영향은 없다'고 하는 게 기상청이 할 일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중국이 인공강우를 할 때 요오드화은을 뿌린다. 요오드화은의 (인체에 대한) 독성은 낮다고 하지만, 누적됐을 때 결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축적되면 미생물 생태계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2035년에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게 맞나"라며 "중국이 실험을 하면 당연히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은 미세먼지가 본국에서 날아오는 거소 부인하다가 한중일 연구 뒤에야 인정했다"고 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청장과의 질의 시간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까봐 한 가지는 확인해야 한다"며 "중국의 기상조절 기술, 인공강우 기술은 내릴 수 있었던 비를 유도하는 기술이지 비가 올 가능성이 0%인데 비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반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기 흐름을 바꾸거나 공기 순환을 크게 바꿔 옆 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연을 지배하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