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AI(인공지능)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보안시스템 도입을 제한하는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취지 자체에 동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가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쇄 해킹사고를 언급하며 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AI 보안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는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AI 보안시스템 실증을 허용했지만 실증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청 자격을 갖춘 49개 금융회사 가운데 실증을 신청한 곳은 20개사에 그쳤다.
박 의원은 중소 금융회사들의 취약한 보안역량도 지적했다. 4대 은행의 보안 전담인력은 평균 92명인 반면 저축은행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보안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