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부른 대출총량규제..이억원 "가계부채 워낙 높아 규제 필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 '오픈런' 사태를 일으킨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과도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총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총량규제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줄줄이 막히면서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금융위가 4월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경상 성장 전망치의 절반인 1.5%로 설정했는데 불과 4개월 만인 8월13일 3%로 2배 상향했다. 대출 오픈런 부작용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4개월만에 총량규제를 낮춘 것은 시장 상황 변화 때문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한 의원은 "4개월만에 목표를 2배로 바꾼 것은 미세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국 금융위가 주택공급, 실수요자 대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잦은 대출규제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IMF(국제통화기금)이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대출규제 변경 빈도를 분석한 결과 30건으로 집계됐다. 독일, 영국, 프랑스,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같은 기간 1~2번의 변화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변경한 대출제한조치는 813건에 달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