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이하·ETF) 도입 책임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도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야당이 이번 사태를 음모론으로 몰고 간다며 반발했다.
박태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저는 ETF 논란의 주범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금융투자협회 산하 연구원에서 2024년 ETF 출시를 반대했는데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7월 한 달간 국민연금이 18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3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ETF 출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여당이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시 일정도 급작스럽게 앞당겨졌다"고 윗선 개입 의심 정황을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배임'이라고 규정하고 이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국 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도입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상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당은 정책적 설계 미흡은 인정했지만 도입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왜 도입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따지기보다 피해를 방지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수년간 ETF 출시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비판받고 (해외 투자 활성화로)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ETF 출시를 미뤘다면 가로막은 규제가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ETF 논란을 청와대와 엮어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미국·홍콩 등지에서는 ETF 거래가 이미 활발했다.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ETF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의 소관이다. (청와대의 의견만을 듣고) 개정한 것이 아닌 여러 의견을 듣고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관련 상품 투자가 가능한데 왜 국내는 막느냐는 지적이 지속돼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