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조치…비열한 입틀막"

국민의힘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지 전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은 그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 및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신빙성 없는 문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불법 사찰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당 문건은 심지어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해 비판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해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다"며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전날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도 정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김 의원은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의원실에 제보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주로 '듣도 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것이었다"며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 보수 정권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게 발견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뒷조사했다는 초유의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거론하며 오는 21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귀순한 우리 국민이 수사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닷새 만에 북한으로 끌려갔다"며 "헌정사상 가장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정부를 비판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었으며 북한에서 귀순한 우리 국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해 처형시켰고, 우리 공무원을 도박 빚에 자진 월북한 나쁜 사람으로 몰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민을 짓밟고 살해한 천인공노할 범죄 정권이었다"며 "과거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같은 죄악을 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