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의 임대인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인의 참여를 적극 유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대인 참여요인 재고를 위해 세제혜택,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HUG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에게 "집주인 입장에서 HUG를 통한 월세가 시장 월세만 못하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입주 지연이나 보증사고 발생 등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인 요인이 있다"고 답하자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HUG가 연계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인호 HUG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전월세안심신탁 사업으로 임차인에게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전세금을 굴려 임대인에게 운용 수익을 매달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전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와 동일하게 매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임차인은 여전히 전세를 원하는데, 나오는 물량은 월세가 훨씬 많은 시장의 미스매치가 현재 서울시민들의 주택 문제에 대한 가장 큰 현안"이라며 전월세안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