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LG유플러스(15,070원 ▲370 +2.52%)가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뒤 '내부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접속용 2차 인증(OTP)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침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과징금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제대로 보존·제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18~19일 LG유플러스의 침해 정황을 입수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 보전과 서버 이미지 제출을 요구했다. KISA 측도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처음 제출받은 서버 이미지 외에 다른 서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KISA 측은 "조사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또 다른 서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KISA가 이중화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실제 침해 의심 서버에 대한 조사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KISA 측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LG유플러스는 8월12일 침해 의심 서버의 OS를 재설치했다. KISA가 8월26일 해당 서버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날인 27일에는 모바일 GW OTP 서버의 OS도 다시 설치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KISA 측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며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렇게 해서 만일 과징금을 낮춘다고 하면 이게 큰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즉 은폐를 시도했을 때 기존에 본인대로 밝혔을 때와 비교해 제재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