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와 전쟁 각오"…특단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범조는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고 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력범죄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에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 점검해야겠다"며 "특히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각별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피해자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하 실장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대책까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임명 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임 실장에게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라며 "국민들의 실생활 속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했다.